의안번호: 2204294공포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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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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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135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권리로서 법에 명시하고 접근권의 범위에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 보장을 포함하고자 함
강민정의원등11인2021-05-17
2004061임기만료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주가 보다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정책과 같은 제도적인 사항도 편의제공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필요한 종합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6-12-02
1915483임기만료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만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로 규정하고 있음 - 정당한 편의에는 이와 같은 물리적 수단 또는 조치 뿐 아니라 기존의 관련 규정·기준·관행 등의 변경과 같은 비물리적인 수단 또는 조치가 포함됨 - 비물리적인 수단이나 조치가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당한 편의가 물리적인 수단에만 한정되지 않음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음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6-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999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장애인의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1
2201822법사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G 기술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로 인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희의원 등 14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