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 "금감원 지방이전 땐 피해구제 지연"…정부에...
조사, 민원 처리 , 분쟁조정 등 금융시장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감독원의 주요...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25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치매 모친에 보험 가입 다수 ⋯판매 방식 도마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나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 계약의...
권익위, 검찰 관련 민원 '직접 처리 0건'…김현정 "시행령 개정해야"
해당 민원 은 모두 이송하거나 종결 처리 해 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 위법 )'은 고충 민원 의 범위에서 검찰을 제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