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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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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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에 주먹질…군산시 공무원노조 "악성 민원 더는 못 참아"
현행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민원 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 군산시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등에 따른 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악성 민원 인의 청사 출입 제한과 안전요원 보강 배치 등 실질적인...
![[팩트추적] 방향을 잃은 요구 '어떤 민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special%252Fjpg%252F0532%252F2026%252F202608122345124269_h.jpg&w=3840&q=75)
[팩트추적] 방향을 잃은 요구 '어떤 민원 '
악성 민원 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는 표현을 완화하여 '특이 민원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크게 위법 민원 과... 이에 따라 2022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됐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 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인천시의회 교육위, 악성 민원 20분 초과 통화 종료 조례안 가결
교육청은 해당 기준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 민원 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민원 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성 민원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