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92상임위 심의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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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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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011공포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추가하여 종자 생산지에 대해서도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을 정비함 - 병해충 정밀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1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고위험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 위험성 증가에 따라, 식물병해충 확산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예산 및 예비비 확보 등의 효율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12-19
2217913정부 이송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인한 식물검역대상물품 국내 유입 가능성 증대에 따라, 우편물·탁송품의 식물명 기재 의무화, 검역물품 신고 의무화,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