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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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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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미투자 1호 앞두고 커지는 불확실성 [세종 백브리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9%252Fnews_1789098371796_1689274_m_1.png&w=3840&q=75)
대미투자 1호 앞두고 커지는 불확실성 [세종 백브리프]
이에 대해 산업부는 당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대미투자 수익배분 구조 등은 현재 한·미 간 협의 중인... 국회예산정책처 의 분석에 따르면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미 전략투자 MOU...
![[기후악당의 민낯 ⑯] 대한민국 2026년 기후 예산 의 진실과 실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pengu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1002_62301_3332_v150.jpg&w=3840&q=75)
[기후악당의 민낯 ⑯] 대한민국 2026년 기후 예산 의 진실과 실체
국회예산정책처 와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분석한 결과, 이런 방식으로 산정된 2026년... 기후 예산 의 외형은 확대됐지만, 실제 감축 성과와의 연계성은 사업별 로 큰 편차를 보인다. 기후대응기금이...
이 대통령 지시에 ‘ 예산 내역’ 공개한다... ‘깜깜이 예산 ’ 불신 해...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 가 매년 지출 구조조정 보도 자료를 내지만 전체... 국회 감사원 예산정책처 의 기존 통제 장치에 민간 창구가 추가되는 셈이다. 해외 유사 사례처럼 온라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가의 예산 등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결과가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동의한 경우 조사·분석 내용 또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처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이유로 국회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자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분석 회답내용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별ᆞ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고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화하고 국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