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4289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발의일: 2024-09-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븐럭카지노 직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 즉시 직위해제
safetimes.co.kr2026-08-27긍정

세븐럭카지노 직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 즉시 직위해제

소통·참여 활성화 등을 주요 ESG 이슈로 선정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GKL 관계자는 "팀장급을 포함한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 을 별도로 실시 하는 등 사고...

이강미가 제안한 '아산페이 해법'의 결정적 허점...정책 변화 못 따라갔...
newsfreezone.co.kr2026-08-27긍정

이강미가 제안한 '아산페이 해법'의 결정적 허점...정책 변화 못 따라갔...

어려운 노동 자,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혜택에서 밀려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행법상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빨리...

[패트롤] 화성시-평택시-수원시-경기광주시-오산시-평택시의회
ekn.kr2026-08-26중립

[패트롤] 화성시-평택시-수원시-경기광주시-오산시-평택시의회

평택시는 26일 경기도평택 교육 지원청과 '평택시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활성화 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시정 현안 공유 및 의정 안건 처리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평택시의회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27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산업별, 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을 지원하고, 특히 소규모 업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돌봄 등 업종의 경우 노정교섭의 형태로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솔의원 등 13인2025-09-24
2204776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명시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구직자 보호 및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10-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