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87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9-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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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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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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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