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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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은 사는 곳이라더니③] 공공임대 지어놓고 왜 팔았나…'주거자산'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545_482038_3219.jpg&w=3840&q=75)
[집은 사는 곳이라더니③] 공공임대 지어놓고 왜 팔았나…'주거자산'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금을 투입해 아파트를 짓는다. 무 주택 가구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그러면 임차인 은 "공공임대에 10년 살았는데 정작 집을 살 수 없다"고 반발하고, 공공사업자는...
전세금 2억 정부에 맡겼을 뿐인데…‘月 73만원’ 따박따박 꽂힌다고?
발표한 ‘ 주택 신속공급 대책’ 중 하나로, 주택도시 보증공사(HUG)가 시중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 은 소득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또는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
'월세 대신 전세로'...1인가구와 '전월세 안심신탁', 무엇이 달라질까
전세로 거주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는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다. 실무는 주택도시 보증공사(HUG)가... 임차인 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 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 확인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심 임대차계약 체결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