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野 "김현지, 국감 첫날 휴대폰 2번 교체…대장동∙대북송금 때도 바꿔"
국민의힘이 언급한 ' 통신 기록 강제제출 법안 '은 지난해 10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뜻하는데,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할 경우 통신 사에 이용자 정보 와 통화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김현지 미스터리 증폭 … 국감 당일 연이어 휴대폰 두 차례 교체했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 통신 기록 강제 제출 법안 '은 지난해 10월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말하는데,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하면 통신 사에 이용자 정보 와 통화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국힘 하남시갑당원협의회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은...
있는 법안 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남시갑당협위원회는 "' 통신 이용자 정보 '와 달리 '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는 영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대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유아 보호자가 녹음기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범죄현장, 즉 피고인이 말도 못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협박을 하고 영유아가 울음 소리를 내는 현장을 녹음한 경우 녹음파일이 이 법이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보호자가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아동학대 현장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경우 피고인이 아동학대 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자백 이외의 다른 보강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됨 -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인 경우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어 아동학대 범죄 처벌의 흠결이 지적됨 -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현장진술이 이 법이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고, 아동학대범 처벌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3개월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