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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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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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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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는 수수료 면제 효과를, 소비자에게는 할인과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 해 큰... 지정 △하대동 아동복지 센터 건립 △시청 일부 부서 원도심 이전 등이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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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10년 이상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이랜드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및 지배구조 개 편의 마무리를 과제로 안고... 이번 계약 연장으로 이랜드는 뉴발란스의 핵심 파트너로서 아동 용 신발과 의류 영역에서 2030년까지...
화성시 취약계층 아동 지원 초록우산 후원금 2억5천만원 확보
(사진=화성시 제공 ) ©열린뉴스통신ONA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6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취약계층 아동 을... 등 아동복지 기관 지원, 드림스타트 결연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 위기 영유아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및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영유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