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72본회의 심의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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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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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26공포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을 실시 행위에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고안 보호와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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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1인2024-09-25
2206926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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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실시 행위에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고안 보호와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