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71본회의 심의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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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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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28공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고,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103280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정의규정에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 - 법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황운하의원 등 11인2020-08-25
2023841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 -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72본회의 심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실시 행위 규정에 수출을 추가하여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고안을 보호ᆞ장려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1인2024-09-25
2206928공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고,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