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30 체납자 만든다" 뿔난 코인 개미...與도 "제대로 걷자" 신중
과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과세 유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현행 과세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8년 4월...
![[인터뷰]"코인 스테이킹 과세, 고시만으론 한계…법적 기준 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axwatch.co.kr%252Fnews%252Fphoto%252F2026%252F09%252F30%252F558a34486b0381de614d08f36edc32f9.jpg&w=3840&q=75)
[인터뷰]"코인 스테이킹 과세, 고시만으론 한계…법적 기준 정해야"
과세 방식이나 시행 여건에 대해 서는 논란이 있지만, 시일이 걸리더라도 과세하는 것 자체는 맞다. 가상자산... 따라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을 통해 시장의 기본 질서를 먼저 확립하고, 청년 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훼손하지...
![[인터뷰] 김영훈 노동장관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 병기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9.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10%252F08%252FPYH2026100819840001300_P4.jpg&w=3840&q=75)
[인터뷰] 김영훈 노동장관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 병기 추진"
서울교통공사는 역명 병기 사업을 유상 판매 입찰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접근성과 공공성 등을 주요 평가... 고용안정 기본 계획, 청년 고용 대책 등을 추진 중이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센터·청년친화도시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시설·청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청년시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및 협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