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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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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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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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청년 목소리 부처 정책 반영"…성평등부 '제3기 2030자문단' 출범(종합...
2030자문단은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 기구로,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 세대의 인식을 전하기 위해 2030 청년 세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이번 제3기 자문단에는...
AI전문가부터 자립준비 청년 까지…성평등부 장관 직속 자문단 출범
2030자문단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 기구로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 세대 인식을 전하기 위해 2030 청년 세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이번 25명의 자문단원은 전체 152명의 지원자 중 지역별...
성평등부, 3기 2030자문단 출범…장관 직속기구 개편
2030자문단은 '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 기구로,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 세대 인식을 전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이번 3기 자문단에는 25명의 자문단원이 선발됐다. 전체 152명의 지원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센터·청년친화도시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시설·청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청년시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및 협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