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 소년 ,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사건을 처리 하면 법원 소년 부에서 심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릴 수... ▷ 촉법 소년 논쟁은 범죄 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위기 청 소년 을 일찍 발견하고 돕는 체계가...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범죄 를 배워서 나온다’는 오명을 얻기도 하는 만큼, 사법 절차 정비와 소년 범 현실 파악, 피해자 권리...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30만원 도박 빚 때문에 사기꾼 전락한 10대… 피해자 이자 가해자인데 처...
도박빚이 한 청 소년 을 범죄 피해자 인 동시에 잠재적 가해자로 내몬 구조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청 소년 은 소년법 에 따라 성인과 다른 처리 절차 가 적용될 수 있다. 강요죄로 맞고소를 검토할 경우에도 협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의 처리단계에 피해자의 피해를 이해하고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없어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 - 본 개정안은 피해자의 피해영향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의 심각성 증가로 인해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심리절차 참석과 심리기일 통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