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63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9-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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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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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57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응하여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문대림의원 등 11인2025-03-28
2201880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환경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식량자급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설치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 용도 추가를 제안함.
박수현의원 등 26인2024-07-17
2201805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생산 제도를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를 보호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미애의원 등 11인2024-07-1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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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5인2024-09-25
2204267본회의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6인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