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62상임위 심의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9-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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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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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3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 완화와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6-23
2201657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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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930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고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2인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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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5인2024-09-25
2204267본회의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6인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