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61상임위 심의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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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0549수정가결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남아있는 6개소의 단독지원을 합의지원으로 승격시켜 모든 지원을 원칙적으로 합의지원화 함 - 가사사건 등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정지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정지원의 설치 및 그 관할구역을 정함 - 관할구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관할을 조정함 - 부 산지방법원의 이전에 따라 본원과 지원의 관할을 조정함 -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청사의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동 지원의 개원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에서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 전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이렇게 규정할 경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의 가사 및 호적사건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이 되어 가정지원의 관할 구역을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구 및 광주지방법원의 규정방식과 달라 법체계상 문제가 있음에 따라 수정함
정부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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