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5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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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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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최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43인2026-04-03
221710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221076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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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0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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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0-10
221710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