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5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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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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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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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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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1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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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 출산ᆞ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높이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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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출산ᆞ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 높이는 세제지원 강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