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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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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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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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요광장] 회복하는 교육이 강원교육의 미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63608_871571_4124.png&w=3840&q=75)
[수요광장] 회복하는 교육이 강원교육의 미래다
교육감 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는 모두 분쟁조정 제도가...
특수교육법·교원지위법 등 교육 관련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또한,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 학교 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 ◆ 학교폭력예방 법 개정…기념일 지정 및 장애학생 보호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현저한 지장' 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본회의 통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 은 특수 학교 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 실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 학교폭력예방 의 날'로 지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상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 조정, 관계 개선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상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