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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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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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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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upload%252Fsave%252Fcompany%252Fsentv17259555477516.400x.0.png&w=3840&q=75)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 정...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그동안 시행령에 명시돼 있던 교육지원청의 위치· 관할구역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교육 감이 지방 의회...
양주 교육 ·교통 대혁신, 경기 북부 새로운 활력소 될까?
작년 12월에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다만 이제 현재 이 법률 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과 명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해져야...
충남도의회 윤재은 의원, 계룡 교육지원청 조속 설치 촉구
교육 부가 쥐고 있던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 교육 감에게... 공약을 선언에 머물게 하지 않으려면 조직 규모와 관할 구역 , 인력·예산 확보 방안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1개의 시ᆞ군 및 자치구로 원칙화하고, 필요시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관할구역 및 운영 등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는 법안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