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공탁 , 합의 없이 감형될 수 있을까
형사공탁 특례제도 는 본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다. 성범죄... 이른바 '형식적 공탁 ' 역시 점차 제한되는 추세다. 개정 공탁법 은 형사 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 공탁 에 대해...
![[민경철의 법률톡톡] 형사공탁 , 선의로 설계된 제도 의 역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g-enews.com%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idx%253D5%2526simg%253D2026020216250405602edf69f862c1182355216.jpg&w=3840&q=75)
[민경철의 법률톡톡] 형사공탁 , 선의로 설계된 제도 의 역설
변제 공탁 을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특례 공탁 이... 형사공탁특례 제도 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공탁 을 가능하게 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500만 원 던지고 형 줄었다? 성범죄자들의 ‘ 공탁 감형술’
그러나 개정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묻지마 공탁 '을 하고 감형을... 결론적으로 가해자가 임의로 공탁 금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다. 2024년 개정된 공탁법 은 형사 사건 피해자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습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은 해당 심급의 변론 종결 기일 전까지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가능 기한을 제한하고, 공탁 내용을 피공탁자에게 고지하며, 특정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가능 기한을 제한하고, 공탁 내용을 피공탁자에게 고지하며, 특정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습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은 해당 심급의 변론 종결 기일 전까지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