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4249본회의 심의개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llailbo.com2026-08-04중립

전주시 ' 특정건축물 특별 법' 대비 총력

전주시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하 특별조치 법)' 시행 대비에 본격 나섰다. 시는 오는 12월... 특히 이번 법안 은 지난 2014년 시행 대비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다가구주택의 대상 면적이 기존...

jmbc.co.kr2026-08-04중립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지자체 준비 착수

불법 건축물 을 양성화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차원의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 오는 12월 중순부터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areyou.co.kr2026-07-22중립

[아유경제_부동산] 중앙ㆍ지방정부 '건축 정책' 협력 본격화… 협의회 ...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 법안 은 일정 규모 이하ㆍ안전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춘 불법ㆍ위반 건축물 중...

유사 개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법률 간 해석 충돌을 방지하고,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6-01-06

2202245상임위 심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에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철거명령 불이행 시 벌칙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