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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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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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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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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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 진흥 원, 한국문화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 의힘 당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박지영 이사장, " 윤리 와 인권은 성과를 위한 기초" [일문일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811107_814771_2447_v150.jpg&w=3840&q=75)
박지영 이사장, " 윤리 와 인권은 성과를 위한 기초" [일문일답]
저는 권한 의 크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 나 체육 단체 모두 지금의 국민체육진흥법 을 제대로 지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강한 제재 수단이 있어도 그 결과가...
“축구를 그만둬야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
것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직장에서 고용하는 운동경기 지도자 및 선수 자격 기준 등을 정하고 폭력... 스포츠윤리센터 , 신고사건 약 3%만 조치 체육 계의 폐쇄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9년 인권위 특조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고,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ᆞ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를 신체 활동 중심에서 두뇌 활동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며,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시키는 법안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기한 내 처리 및 보고 미준수 시 불이익을 주고,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며, 신고자 비밀보호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