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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24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24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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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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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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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장비 또는 기술을 수출국가의 요구에 맞춰 개조ᆞ개량하거나, 수출국가에서의 현지화 생산하거나,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위해 더 많은 방산수출 기술지원 요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거나 보유한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임병헌의원 등 10인2023-09-12
2119617공포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인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3인2023-01-25
1911099수정가결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 장관의 감독을 받아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함 - 법인이라는 사유로 국가사업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수행시 인허가 절차 복잡, 지연 및 비용부담이 발생됨 -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저하가 초래되고 있음 -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인?허가 등 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소 임직원에 대하여 처벌 뿐 아니라 서훈 및 안장 등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로 적용을 하여 사기를 진작 시키도록 함 - 국유재산 등의 특례 사항에 현 실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공유재산을 추가하고, 연구소가 시험?실험 등에 활용할 건물?설비 등의 축조에 관한 특례 근거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의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서훈과 안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만 규정되어 있던 사용허가 등의 특례 관련 사항에 공유재산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함

손인춘의원 등 10인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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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8인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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