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40상임위 심의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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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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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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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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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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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를 구인자가 채용심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3인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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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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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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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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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을 금지하여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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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절차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을 근절하고 구직자의 사생활과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ᆞ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명확히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