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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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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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해 적응 훈련하고 왕진도 받네… ‘도심 나무’가 사는 법
산림 청에 따르면 전국의 나무병원은 지난달 기준 983곳이다. 지난해부터 생활권 수목을 관리할 때 나무의사의 진단이 의무화되며 수요가 늘고 있다. 한국나무의사협회 관계자는 “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제주도 나무의사 현장 진단 실시, 10월까지 선착순 접수
PLS 제도 (농약허용기준강화) 시행과 ' 산림보호법 ' 개정으로 수목 진단·처방에는 전문 자격이 필요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은 제외된다. 신청은 선착순 50건까지 받는다. 진료 신청은 전문 나무병원에 전화(064-799...
숲과나무, 조경유지관리 위한 '나무의사'가 진단·치료… 수목 전문 병원...
이 제도 는 과거 비전문가가 아파트나 공원에서 고독성 농약을 무분별하게 살포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림보호법 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목 진료 는 나무의사가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구역의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고,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임업과 성격이 유사한 농·수산업은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장려하고 있음 - 임업분야는 별도의 직접지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하고자 함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함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 육림업 직접지불제의 적용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등으로 함 - 산림보전 직접지불제의 적용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자로 함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산림보전 직접지불금을 받는 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목적대로 관리·보호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진료 직접 수행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