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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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정부·민주당 새 여권 시험대 오른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 강제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논란을 거듭하다가 2023년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뀌어 현재 지방자치단체 장이 한 달에 두 번 휴무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K마트'의 미래는?… 유통 법 둘러싼 공방에 롯데쇼핑·이마트 동반 추락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해당 법률안에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 재량권 을 이용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거대여당의 힘, 발의만 해도 ‘쟁점’…국정과제 입법 시동
지난해 9월에 발의한 오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논란이 됐다. 이 법안 내용은 공약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 오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 재량권 을 이용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