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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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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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현 촉법 소년 기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죄 건수 증가 속 처벌 둘러싼 논란 정부, 연령 기준 한 살 낮추는...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13세도 형사처벌 마땅한가…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청 소년 들 생각은?
(촉법 소년 )는 범죄 를 저질러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방식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법 에... 사건 증가 현상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청 소년 범죄 를 개인의 일탈로 보고 처벌에만...
증가 하는 촉법 소년 범죄 , 연령 하향 등으로 억제해야
범죄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호자 인계보다 사안의 심각성 을 따른 보호 시설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 현행 소년법 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년 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상 소년의 범위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축소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며,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심리절차 참석과 심리기일 통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