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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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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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국회 라이브1/정치한수] 유인태 "일부 당원에 휘둘릴 수 있는 1인 1표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보통 전반기 원 구성일 때는 국회의원 이 새롭게 배치되고 나면 사실상 자신이... 과거 선거 구 획정 때 획정 위원회 간 사람이 지역구 를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자기 지역구 가 없어지기도 하고...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기초의회 나눠먹기 판을 깨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은 기초 의원 선거 구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하나의 구·시... 다음 선거 에서 다시 당선되는 열쇠는 주민의 평가가 아니라,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 과 당협위원장의...
임미애, '기초의회 선거 구 쪼개기 방지법' 발의..."지역정치 독점 해소...
대구시가 선거 구 획정 위를 설치한다. 이어 논의를 통해 획정 위원들이 기초의회 선거 구를 획정 한다. 지역구 별... 국회의원 선거 구 획정 위원회의 설치와 선거 구 획정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지역별 고유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며, 5개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중시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인구상한선 중심으로 설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중시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인구상한선 중심으로 설계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