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2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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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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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95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ᆞ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 등 12인2025-09-25
2205267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1인2024-11-05
220360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9-24
2205267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1인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