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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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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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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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대석]“인간 중심의 AI교육 도시 만들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7%252F15%252F134306232.4.jpg&w=3840&q=75)
[초대석]“인간 중심의 AI교육 도시 만들 것”
교육감 선거 직선제 무용론 주장에 대해 김 교육감 은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직선제를 폐지하 거나 시장 후보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거 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감 직선제 18년… 폐지 론 왜 반복되나
현행 교육감 선거 가 유권자들 후보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치러지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 를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가 정당정치를 전제로 설계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무효 109만표’ 교육감 선거 … “ 직선제 폐지 ” 목소리 확산
과거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명제는 시도지사가 교육감 을 임명하고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동의하는 방식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시ᆞ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여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