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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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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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대석]“인간 중심의 AI교육 도시 만들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7%252F15%252F134306232.4.jpg&w=3840&q=75)
[초대석]“인간 중심의 AI교육 도시 만들 것”
교육감 선거 직선제 무용론 주장에 대해 김 교육감 은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직선제를 폐지하 거나 시장 후보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거 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감 직선제 18년… 폐지 론 왜 반복되나
현행 교육감 선거 가 유권자들 후보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치러지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 를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가 정당정치를 전제로 설계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무효 109만표’ 교육감 선거 … “ 직선제 폐지 ” 목소리 확산
과거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명제는 시도지사가 교육감 을 임명하고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동의하는 방식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시ᆞ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여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