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24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9-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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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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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16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 지원과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4인2026-07-29
2211804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7-29
2208086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6인2025-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13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화재 예방을 위한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6인2024-11-11
2203995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위치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 등 10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