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심 전선 ·통신선 일괄 정비 법 개정 추진
담은 '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심 주택가 는 전선 과 통신선, 전주 등이 수십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한정애 의원, 도심 속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걷어낸다
담은 ‘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도심 주택가 는 전선 , 통신선, 전주(電柱) 등이 수십 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관련...
한정애 의원 “ 도심 속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통신선 정비해야” 개정...
담은 「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도심 주택가 는 전선 , 통신선, 전주(電柱) 등이 수십 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크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ᆞ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인증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 시 생체정보를 저장, 보관,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생체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