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21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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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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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44상임위 심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표적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유용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표적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김기현의원 등 14인2026-03-20
2206914공포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4-12-24
2203772본회의 심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2024-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72본회의 심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2024-09-06
2206914공포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