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20공포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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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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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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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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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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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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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7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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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63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