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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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판]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김재형 전 대법관 '언론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temp_1785979352662.461149452-scaled.jpeg&w=3840&q=75)
[출판]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김재형 전 대법관 '언론과...
저자는 언론법과 인격권 법을 연구하며 품었던 문제 의식을 실제 판결에 반영했다고 밝힌다.책은 인격권 침해 ... 김 교수는 인격권 보호를 판례와 개별 법률에만 맡겨두어도 되는지 묻는다. 우리 민법 은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본, 성우 등 유명인 목소리 AI로부터 보호 법률안 발표
이는 ' 인격권 '의 성격이 강한 일반적인 '초상권'과 달리, '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법적 개념이다. 또... 성 착취(sexually exploitative) 이미지 문제 전문가인 쿠도 요지(Yoji Kudo) 변호사는 "법적 억제력을 강화하려면, 민법 에...
"식당서 연예인 봤다" 사진 올렸다가...초상권 침해 ? 위자료 줘야 할까
침해 가 문제 될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해 인격적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 한 경우 사안에 따라 민법 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 -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단체의 사업으로 회원의 의료ᆞ간병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그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규정함 - 단체에 임원으로 회장 2명, 부회장 2명, 이사 20명 및 감사 2명을 두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해산 결의로 해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