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상의 내용,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청구의 기간?방식 등에 대해 규정함 - 법률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ᆞ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치료감호사건의 청구기각 판결에 대해서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상의 요건이나 범위, 청구기간도 중요하지만 권리자가 권리를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권리의 존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금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재판 또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 증가에 비하여 여전히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명예회복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범위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제외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도록 명확히 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려는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유죄 확정 전에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행 가능성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