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요청과 분쟁조정 신청을 일원화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ᆞ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차별적인 폭력, 차별 선동 정보와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며,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체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