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카톡, 글로벌 메신저엔 없는 1대1 광고 논란
전기통신사업법 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특수한유형의 부가통신 메시징 사업자 협회(SMOA)도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 부담 등을 들어 방미통위에 공식...
'전송자격인증제'로 촘촘하게…"불법 스팸 발송 단계부터 차단"
이동 통신사업자 의 전기통신 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대량문자를 전송하는...
스미싱 원천 차단... 누리랩-NICE평가정보, 문자 발송 사업자 에 '악성 U...
이번 협력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 대응 수요를 겨냥한다.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발송 문자를 취급하는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는 스미싱 등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문자메시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