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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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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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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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그러나 경쟁력이 노동자의 건강 과 시간, 정당한 대가를 갈아 넣어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건 경쟁력이 아니라... 전국국공립대 학교 수노동조합이 " 교육부 가 추진하는 지역 국립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델리에서 서울까지, 보상 없는 노력에 지친 청년들
정신 건강 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ational Crime Records Bureau)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학생 들이 교육부 장관 의 사임을 끌어낸 지 며칠 뒤인 7월 31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시위대를...
![[ 교육부 하반기 업무계획] 국가인재위원회 신설… 거점국립대 3곳 성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05d%252F2026080501000388800017481.jpg&w=3840&q=75)
[ 교육부 하반기 업무계획] 국가인재위원회 신설… 거점국립대 3곳 성장...
초등 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 연간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2027년부터 4학년까지 제공한다. 학생 마음 건강 지원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에서 2030년 1%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 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 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함 - 과중한 학업 부담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