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08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9-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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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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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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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475상임위 심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등 2개 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함 -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음 -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함
위성곤의원 등 11인2023-11-1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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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30상임위 심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 제한 시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인 평년수익액과 평년어업경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평년수익액 산정 기준을 최근 10년 평균어획량으로, 어업경비는 최근 3년 중 최소금액을 경비로 산출하여 어업인의 충분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상휘의원 등 13인2024-10-28
2203921본회의 심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에서 잠수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어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