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07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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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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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56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28
2214031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1-07
2213367본회의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이상식의원 등 11인2025-09-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29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납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을 3%에서 1%로 하향하고, 중가산금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하며, 부과상한은 최대 30%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09-19
2208289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완료 이전에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결정ᆞ부과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사업 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ᆞ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