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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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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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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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삼정자중 통학 언제까지 방치하나
창원 삼정자중학교 학생 100여 명의 통학을 책임져 온 사설 버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민원으로... ‘통학 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중·고교생 통학 사각지대에 전세버스 예산을 지원했고...
![[단독] 공정위, ‘반복 담합’ 버스 ·화물·폐기물업체 등록취소 검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47%252F364%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921%252F20260921500233.webp&w=3840&q=75)
[단독] 공정위, ‘반복 담합’ 버스 ·화물·폐기물업체 등록취소 검토
규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 화물 운송업체 등을 규율하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공정위는 버스 증차나 노선 신설·변경을 제한하는 담합행위, 전세버스 운송 요금이나 렌터카 대여...
‘1500원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발달장애인, ‘온전한 방어권’ 보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학부모들이 공동 선정한 대표나 일정 요건을 갖춘 학부모 단체도 전세버스 ...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 법 앞에 만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학교 등이 아닌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 등을 포함한 누구든지 운행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기준 위반행위가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과적 운행을 줄이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전세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차령 규제 완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