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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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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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전세버스 1850명에 최대 100만원… 유가보조금도 첫 적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전세버스 를 유가보조금 대상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원 수준은 노선 버스 유가보조금의 70%다. 개정 제도는 전국 전세버스 사업 자의 유류비 부담과...
제주도, 이중고 처한 전세버스 업계 보호 총력전
또 운송 사업 자 고정비 부담의 핵심인 경유 유류비 지원 대상에 최근 법 개정으로 전세버스 가 포함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상시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국토교통부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도, 고유가·인력난 전세버스 업계 특별지원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버스 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노선 버스 유가보조금의 70% 수준을 상시 지원한다. 제주도는 유류비 부담 완화와 고용안정으로 전세버스 업계 경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 등을 포함한 누구든지 운행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기준 위반행위가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과적 운행을 줄이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전세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차령 규제 완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