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05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09-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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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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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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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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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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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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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62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및 상습 스토킹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 시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4-10
2214286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5-11-14
2213921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97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피해자를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가중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배숙의원 등 10인2024-08-13
2212761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인을 보호 절차에 포함하며, 스토킹 행위 신고 시 긴급응급조치 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