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운영자에게 반환 청구 가능 사실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반환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법안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ᆞ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항공운임 및 사용료 일괄부과를 위하여 항공권판매자가 사용료 징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용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해산할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부당이득 징수금 등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