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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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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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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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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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 및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업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대부계약의 이자 제한을 낮추는 등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소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ᆞ영세 대부업자의 난립을 해소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자산보유액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 및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제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