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92상임위 심의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9-2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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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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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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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896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해서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23-09-27
2124721대안반영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작성한 통계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오류가 발견된 통계의 수정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통계자료가 계속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된 통계에 대하여도 공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변재일의원 등 14인2023-09-26
2124020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표 전 통계의 제공이 허용되는 관계 기관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조정식의원 등 11인2023-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79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가 되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지정통계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박지원의원 등 17인2025-03-19
2206246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작성 시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대해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