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91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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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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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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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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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0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우 및 태풍의 예보, 경보, 통지 기준을 「기상법」에 직접 규정하여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1216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재난경보체계를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ᆞ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08-13
2209617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실태조사,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윤의원 등 23인2025-04-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1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 배치 및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재난 예보ᆞ경보ᆞ통지 시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8-22
2206361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ᆞ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문자 미송출을 계기로,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에 전시ᆞ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