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8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89상임위 심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6-25
2001481임기만료폐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시설은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 - 현행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는 종교시설이 누락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재정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종교시설을 포함하고 공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1인2016-08-08
1913380임기만료폐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시행·추진에 있어 문화산업에 관한 진흥 시책이 정책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시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1인2014-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58공포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안정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업 추진과 전담 기관 지정을 명시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1-30
2203074공포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원 및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의 부족, 독서 문화 프로그램 미실시 등의 문제가 있어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1인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