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의 전파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일반소독업과 멸균소독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적 제재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ᆞ관리체계를 보강하고, 감염병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되도록 하며, 감염병 대응 절차를 반영하여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으로, 감염병 정의 개정, 감염병 위기대비 훈련 실시,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 고위험병원체 구분 및 허가ᆞ신고제 도입, 마약류중독자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금지, 소독업 신고제 도입, 감염병 보고 또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개정함.